[이슈] 디지털교도소란 무엇일까?

 

디지털 교도소란 한국인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등의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각종 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익명의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노출, 민간의 기준에 의한

신상 공개는 법의 영역을 벗어난 불법행위여서 실정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강력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실제로 2020년 9월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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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종 논란들과 더불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7일)

 

 

ㄱ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과 디지털교도소 누리집을 만들어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게시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ㄱ씨는 국외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14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격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